건강

'의료 쇼핑 이제 그만'...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부담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늘(3일)부터 5월 4일까지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본인 부담금 강화 대상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산술적으로 1일 평균 0.8회 이상 병원을 찾는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진료비의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세·부가세 면제 시행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체계 구축을 마친 뒤

행사/이벤트

달리기로 잇는 ‘어린이 주권’… 2026 국제어린이마라톤, 5월 전국 10개 도시 열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하는 ‘2026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오는 5월 한 달간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함께 뛰는 오늘, 우리는 한 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대회는 5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인천, 대전, 전북 익산,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이어 5월 9일 경기 안산과 경남 창원, 16일 대구, 23일 전남 나

정책

중기부, 1.9조원 규모 '민생·미래' 추경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촉진, 지역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중동 전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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