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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의무 몰수·추징’… 피해자 환수 강화된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이 앞으로는 국가에 의해 반드시 몰수·추징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길이 더욱 넓어진다.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강제적으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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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강화…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확대 논의

전라남도는 2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전남을 방문해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강화와 청소년 상담·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원민경 장관은 이날 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맞춤형 성평등·가족정책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 지사는 전남 지역의 특수한 인구·가족 구조 문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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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면 10분 내 차단… 긴급차단 제도 전면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통신망에서 즉시 차단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범죄 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일 이상이 소요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셈이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SKT·KT·LGU+ 등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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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굶는 청년 없도록”… 정부, 내년 ‘천원의 아침밥’ 540만 식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0% 확대해 총 540만 식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아침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