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부채관리...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다주택자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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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출처=해브투뉴스 |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시장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혁신·공정·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기본으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에 나갈 계획이다.
서민·가계 부채관리
이 중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다는 것.
또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보완 및 확대할 예정으로, 원리금 상환 곤란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만 해당됐지만,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시도 포함했다.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지금은 언젠가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및 주택·입주권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를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설정하는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금은 규제지역을 유지하는데 따른 실익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만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굳이 분양가를 계속 억제해서 주택공급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고,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즉, 9억,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전입의무, 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적은 한도설정)를 가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민간 등록임대 혜택을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서울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평형 크기의 아파트가 비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동시에 가족단위가 거주하는데 적절한 면적이기도 하므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시된 사안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저해요소들을 완화해 시장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내용이다”며 “설령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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