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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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9조원 규모 '민생·미래' 추경 편성
안현주 기자 2026.04.02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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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 금융 숨통 트인다…미소금융 3종 대출 31일 출시
임철희 기자 2026.03.31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선다.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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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쟁 추경’ 25조 편성 추진…유류세 인하 확대·취약계층 지원 총력 대응
안현주 기자 2026.03.27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지원에 나선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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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제도 개편…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임철희 기자 2026.03.1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계약 전에 권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대한민국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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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재무상담 TF’ 출범…은행 상담지점 20곳→200곳 이상 확대
안현주 기자 2026.02.12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무상담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은행권 재무상담 제공 지점은 현재 20개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은행 앱의 재무진단 서비스도 청년 특성에 맞춰 개편된다.금융위원회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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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보호
안현주 기자 2026.01.27
내달 1일부터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한부모·저소득 가구처럼 채무와 생계가 동시에 부담되는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무부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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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복지·보육 정책 대전환…기준 중위소득 인상·무상보육 확대 본격 시행
임철희 기자 2026.01.06
정부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핵심 복지·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기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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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내년부터 제도 전반 개편
임철희 기자 2025.12.31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시행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신뢰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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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월 지급형도 도입
김진주 기자 2025.12.26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가 전면 확산되면서,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겪는 고령층의 노후 자금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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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진료비 결제 시 자동 차감으로 이용 편의성 강화
임철희 기자 2025.12.16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적립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병·의원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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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초과분 전액 환급…무제한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김진주 기자 2025.12.15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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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뚝’… K-패스 400만 명 돌파, 복지형 대중교통 정책으로 자리매김
임철희 기자 2025.10.31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인 ‘K-패스’가 시행 17개월 만에 이용자 4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30일 “지난해 5월 출시된 K-패스의 누적 이용자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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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걱정 끝!”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전액 보호
임철희 기자 2025.10.29
내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 형태의 생계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되며,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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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5만호 공급 박차…‘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화
김진주 기자 2025.10.21
정부가 도심 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보다 강화된 인센티브와 완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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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한 달… 415만 명에 2414억 원 환급, 소비 진작 효과 1.2조 원
안현주 기자 2025.10.17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 한 달간 총 415만 명에게 2414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자 1058만 명 중 41%가 환급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1인당 평균 5만 8155원의 디지털 온누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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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3만명, ‘전 국민 소비쿠폰’ 안 받았다…취약계층 사각지대 여전
김진주 기자 2025.10.13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약 3만 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전체 신청률 이면에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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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각지대’ 청년·주부도 대출길 열린다…통신정보로 신용평가 가능
안소희 기자 2025.09.19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등도 통신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57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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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김진주 기자 2025.09.16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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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정위탁제도 개선 위한 국민설문조사 실시
안소희 기자 2025.08.25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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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안현주 기자 2025.08.22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