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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제' 위탁부모 개인 헌신에 의존…원가정 복귀율 낮아
권익위, 설문조사로 국민인식·후원의사 등 중점 확인할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의존한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율은 극히 낮고, 현행법상 위탁부모는 법적 보호자 권한이 없어 의료 동의나 통장 개설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위탁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 ▲후원·재능기부 등 참여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위탁부모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설문조사에 담긴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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