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 비율 99.2%를 기록하며, 시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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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 |
서울시는 3일,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 양육 가정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현금 지원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546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 가정의 90% 이상은 맞벌이 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이었으며, 돌봄을 제공한 조력자 가운데 87.3%는 할머니로 나타났다. 친인척이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유형은 전체의 98.2%에 달해, 가족 기반 돌봄이 제도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참여 부모들은 돌봄 비용 부담 감소와 함께 양육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간 돌봄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과 돌봄 취약 가정에서 체감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일까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사진과 수기를 공모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손주 돌봄이 조부모의 신체·인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노인 8744명을 최대 1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손주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노쇠 발생 위험은 돌봄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22% 낮았다. 네덜란드 틸뷔르흐대 연구팀 역시 손주 돌봄에 참여한 조부모가 언어 유창성과 기억력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가족 내 돌봄을 사적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한 사례”라며 “돌봄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한부모·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세대를 동시에 지지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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