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40분,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동아제약주식회사(대표 백상환)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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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 보건복지부, 왼쪽부터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최광훈 약사회장, 김용운 동아제약 상무 > |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제·개정하였다. 이에 기반한‘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7월 19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통보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이용을 피하여 병원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내실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도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를 지정하고, 인력 채용과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가 전화를 걸면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대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하위 법령 제정*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및 교육 등을 준비해 왔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 중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을 수 있어, 특히 임산부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서 상담체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게되는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전관리에 취약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 임산부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주식회사 김용운 상무는 “협약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고 더 많은 산모와 아동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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