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계획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라 3대 중점과제와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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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 현장. 제공 : 뉴스1 > |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 위한 포용정책 추진
여가부는 먼저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성장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춘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문활동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는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및 미디어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 완화, 지원비율 상향, 취학 전·후 차등지원 폐지 등을 통해 전면 개편된다. 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과 야간 긴급돌봄수당 신설도 추진된다.
한부모가정과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양육비 소득기준과 지원금이 상향되고,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된다. 가족센터를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 1인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일자리 확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성평등 전담 부서를 확대해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 정책으로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이 꼽힌다. 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진단을 지원한다.
여성의 고용 유지와 창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새일센터 중심의 취업·창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 여성 기업인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국민 공감형으로 개편하고, 지역 여성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강력 대응… 여성 안전망 강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여가부·경찰청·방통위·방심위가 연계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선제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과 함께, 교제폭력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약물 도입, ‘산부인과’ 명칭의 ‘여성의학과’ 전환, 남성 청소년 대상 HPV 무료 접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도 이어진다.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며,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국민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실현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은 단순한 조직 변화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성과가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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