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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부모가정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소희 2025.08.11
시흥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1일에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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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월 20만원 지급…국가가 먼저 지급
김진주 2025.03.14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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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능력 없는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양육비 책임 있다”
안현주 2024.11.02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