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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체납 소멸·요양 확대·AI교육
임철희 2026.02.10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촘촘하게 강화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이 인상된다. AI·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