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에너지·민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장기화를 전제로 한 대응과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제공 : 뉴스1 > |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불안이 이어질 경우 석유 가격 변동성과 민생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공급선 발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출 통제, 원자력 발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경 편성 시 지방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통해 추경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지방 우대 재정 정책 확대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 투자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안전 대비를 지시했다. 최근 숙박시설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시설 안전 점검과 함께 테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봄철 산불 예방과 화재 대응, 가뭄 대책 등 계절적 재난 대응 역시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