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는 보다 두텁고 촘촘한 저출생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며,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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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제공 : 충남도청 > |
먼저 ‘임신·출산 패키지’에서는 임신 준비와 출산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위험 출산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존 25회 제한에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보육·돌봄 패키지’는 기존 풀케어 돌봄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을 포함했다. 365×24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마을돌봄터는 50개소까지 확대하고,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를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폐원을 선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마지막으로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는 아이 동반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입장 제도를 지정구역 운영·이용료 감면까지 포함하는 ‘3종 세트’ 형태로 발전시킨다. 또한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업소를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충남도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 협의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하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보육·돌봄 체계를 전환해 왔다. 도는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충남 합계출산율이 감소세에서 반등해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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