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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 행정 처분 완화 확대
안소희 2024.10.23
앞으로 청소년의 나이 속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억울한 영업정지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소년 나이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5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