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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해브투뉴스 |
지난해 18개 정부기관에서 총 34개의 위기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생계형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한부모연합(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 대다수가 한부모여성 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 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부모여성의 경우, 노동과 아이돌봄 등 이중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기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가구의 약 12%가 모자가구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전체 가구 중 4순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전체 3300가구 중 약 46%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15년 2552가구 중 13.5%, 2018년 2500가구 중 32.8% 등과 비교해 봐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2022년 창신동 모자사건 등을 살펴보면, 모두 복지 수급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합회는 빈곤 한부모여성의 경우, 이처럼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보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공서 공무원들이 기준이나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여러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하는 어려움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충족시키기에 너무 어려워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또 신청 과정 중에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수급을 위해 각종 자료를 증빙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빈민이라는 ‘낙인’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탈락하게 되면 재차 신청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무능력이 없음을 증빙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일을 할 수 없는 활동상의 제약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고통 외에 증명할 수 있는 고통만 승인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공서에서 빈곤으로 인한 자신의 위기상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낀 당사자들은 다시는 관공서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고 연합회는 꼬집었다.
한부모 당사자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회복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선배 당사자 활동가들이 위기에 처한 후배 당사자들을 상담해야 한다. 적절한 조언과 도움이 되는 정부는 바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에서 나오고 또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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