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건

thumbimg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의무 몰수·추징’… 피해자 환수 강화된다
안현주 2025.11.29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이 앞으로는 국가에 의해 반드시 몰수·추징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길이 더욱 넓어진다.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 ...